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후 두통으로 MRI(자기공명영상)를 사용한 건수가 1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고작 1.8%p 오르는 데 그쳐 실효성이 없었단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두통을 겪는 환자에서 유효 진단 한 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 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된 반면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두통 MRI 촬영 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두통을 겪는 환자에서 유효 진단 한 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 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된 반면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두통 MRI 촬영 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진단 과정에서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했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급여 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4272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26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 데 그쳤다”라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 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4272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26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 데 그쳤다”라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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