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벗어나려면 ‘재활’ 중요한데… 재이용률 40%에 그쳐

지난해 마약 사범이 2만7000여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화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외래 환자 각각 3155명·3226명에 달한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들은 치료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 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한다.

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는 1180명이다. 이 중 센터를 재이용한 인원은 444명에 그친다. 60%가 넘는 인원이 재이용하지 않고 한 번의 관리에 그친 것이다.

한걸음센터의 주요 이용대상인 마약사범들의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 이후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작년 기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 예방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의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대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 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특성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중독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류 중독은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 관리를 강제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독자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