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해 10만명을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간 130번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어 방사선 직업 종사자의 5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에 노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넘게 받는 환자수도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외래 150~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들 중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다.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식약처가 정한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트라마돌주의 경우,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관리하는 등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에 병원을 최다 방문(3009회) 환자는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여했다는 의미이며, 하루에 11개 기관을 방문해 1일 최고 용량(400mg)을 초과하는 550mg의 주사를 맞은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T도 마찬가지였다. CT는 촬영 시 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지만, 2022년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우, 총 130회를 찍어 방사선 선량이 약 270mSv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방사선선량의 연간 한도는 50mSv)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 따르면 100mSv 정도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면, 20~30년 후 암발생률이 0.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상훈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물론, 유사 마약 처방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으로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이용되는 시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넘게 받는 환자수도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외래 150~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들 중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다.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식약처가 정한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트라마돌주의 경우,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관리하는 등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에 병원을 최다 방문(3009회) 환자는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여했다는 의미이며, 하루에 11개 기관을 방문해 1일 최고 용량(400mg)을 초과하는 550mg의 주사를 맞은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T도 마찬가지였다. CT는 촬영 시 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지만, 2022년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우, 총 130회를 찍어 방사선 선량이 약 270mSv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방사선선량의 연간 한도는 50mSv)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 따르면 100mSv 정도의 방사선량에 노출되면, 20~30년 후 암발생률이 0.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상훈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물론, 유사 마약 처방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으로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이용되는 시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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