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고착화 여파로 바이오·의료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식약처 자료를 분석해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 증대 방침 발표 후 임상시험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올 1사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사분기 236건, 3사분기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3사분기 임상시험 수는 2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했으나, 올 3사분기는 2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사분기에는 대규모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국내 임상시험 수가 15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임상시험 중 국내 개발 건수와 비중이 줄면서 연구개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임상시험의 924건(69%)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4년 들어 3분기까지의 국내 개발 건수는 454건(63%)으로 47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종합병원의 임상·연구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가 붕괴하는 게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안도걸 의원은 “연구개발 자금 유출과 병원 연구 인프라 붕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정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식약처 자료를 분석해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 증대 방침 발표 후 임상시험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올 1사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사분기 236건, 3사분기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3사분기 임상시험 수는 2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했으나, 올 3사분기는 2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사분기에는 대규모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국내 임상시험 수가 15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임상시험 중 국내 개발 건수와 비중이 줄면서 연구개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임상시험의 924건(69%)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4년 들어 3분기까지의 국내 개발 건수는 454건(63%)으로 47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종합병원의 임상·연구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가 붕괴하는 게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안도걸 의원은 “연구개발 자금 유출과 병원 연구 인프라 붕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정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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