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하는 등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한다 게 골자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에 약 2조 원을 투입하고, 복지부는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와 전공의 수련 등에 약 3조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1641억 원을 우선 반영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이후 부족할 것으로 우려됐던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또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 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나아가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10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한다 게 골자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에 약 2조 원을 투입하고, 복지부는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와 전공의 수련 등에 약 3조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1641억 원을 우선 반영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 이후 부족할 것으로 우려됐던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또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 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나아가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