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아울러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는 보통 ‘수가’로 표현되는데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수가 결정체계가 모든 의료행위에 일괄 적용되면서 보상 불균형은 심화돼왔다. 예컨대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를 뜻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원래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비급여 진료까지 만만하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단장은 “중증질환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병원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는 보통 ‘수가’로 표현되는데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수가 결정체계가 모든 의료행위에 일괄 적용되면서 보상 불균형은 심화돼왔다. 예컨대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를 뜻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원래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비급여 진료까지 만만하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 단장은 “중증질환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병원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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