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가장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5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일컫는다.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안 중 하나로 빅5의 4차 병원 승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빅5를 4차 병원으로 승격해 3차 병원이 의뢰한 중환자만 치료하고 동시에 중증 질환 연구를 하는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안은 8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나눠진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더 위중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종별로 나눈 것이었지만 상급종합병원도 비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면서 중증·응급 환자 치료 기능이 마비된다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낮은 수가체계에서 환자를 최대한 많이 봐야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빅5조차 환자의 60%가 중증이고, 40% 정도는 비중증이다.
게다가 이번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재 빅5 의사들 중 평균 전공의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들이 파업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면 수술, 입원 등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빅5를 4차 병원으로 만들면 환자 수는 줄어들며 전공의 의존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병원으로 승격한 빅5가 비중증환자를 못 받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빅5가 비중증 환자 진료로 얻은 보전 금액은 한 해 3조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의료 수익 외에도 주차장·식당 등의 매출도 줄어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돈을 건보 재정만으로 충당하긴 어려워 보인다. 건보 재정은 2028년이면 27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 개혁에 드는 비용을 의료 발전 관련 예산 및 기금 신설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빅5 내에서도 중증 환자 비율이 낮은 비필수 진료과의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안 중 하나로 빅5의 4차 병원 승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빅5를 4차 병원으로 승격해 3차 병원이 의뢰한 중환자만 치료하고 동시에 중증 질환 연구를 하는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안은 8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나눠진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더 위중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종별로 나눈 것이었지만 상급종합병원도 비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면서 중증·응급 환자 치료 기능이 마비된다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낮은 수가체계에서 환자를 최대한 많이 봐야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빅5조차 환자의 60%가 중증이고, 40% 정도는 비중증이다.
게다가 이번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재 빅5 의사들 중 평균 전공의 비율은 40% 이상이다. 이들이 파업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면 수술, 입원 등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빅5를 4차 병원으로 만들면 환자 수는 줄어들며 전공의 의존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병원으로 승격한 빅5가 비중증환자를 못 받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빅5가 비중증 환자 진료로 얻은 보전 금액은 한 해 3조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의료 수익 외에도 주차장·식당 등의 매출도 줄어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돈을 건보 재정만으로 충당하긴 어려워 보인다. 건보 재정은 2028년이면 27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의료 개혁에 드는 비용을 의료 발전 관련 예산 및 기금 신설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빅5 내에서도 중증 환자 비율이 낮은 비필수 진료과의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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