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2년 동안 21건 제소해 대부분 원고 패소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대한한방병원협회가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한방병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는 것.
협회가 분석한 지난 2년간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21건(2022.09.~2024.6)으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AXA손해보험(7건), DB보험(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합의금 유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구제와 예방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 전을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기며,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한방병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는 것.
협회가 분석한 지난 2년간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21건(2022.09.~2024.6)으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AXA손해보험(7건), DB보험(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합의금 유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구제와 예방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 전을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기며,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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