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안 해… 병원은 복귀·사직 가려내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환자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각 병원이 오는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7월 중순쯤에는 모집 대상·일정 등이 확정돼야 한다. 그래야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즉, 7월 중순까지 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수련 과목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연차가 ‘리셋’(초기화)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이런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전공의 복귀 유도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부 상급병원은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큰데, 이런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면 당초 계획하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가속하면서 망설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 봤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환자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각 병원이 오는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7월 중순쯤에는 모집 대상·일정 등이 확정돼야 한다. 그래야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즉, 7월 중순까지 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수련 과목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연차가 ‘리셋’(초기화)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이런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전공의 복귀 유도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부 상급병원은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큰데, 이런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면 당초 계획하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가속하면서 망설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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