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공급 차단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림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백형의 교수가 맡았다. 이상규 교수는 '마약중독자 치료 실태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내 마약중독자의 규모는 마약사범 통계로 잡히는 인원보다 많게는 30배 가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약 치료와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형의 교수는 '마약중독자 사회 재활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의료 기관의 참여 확대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마약중독자 예방 및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백 교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치료-지역사회-정부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에는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헬스조선 오상훈 기자, 서울시 박선아 마약대응전문관,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국무조정실 송현수 식품의약품과장이 참여했다.
천영훈 원장은 정부가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힘쓰고 있으나 마약중독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도 마약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수가 적다는 현실을 짚고, 의사 외에도 지역사회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상훈 기자는 언론의 마약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 언급했다. 오 기자는 "마약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일부 언론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가 마약중독이 치료 대상인 질환이 아닌 범죄로만 인식되게끔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아 전문관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박 전문관은 "지자체의 경우 의사 결정이 신속한 반면,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마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과장은 올해부터 권역 치료 보호 기관 지정,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고 치료 보호 기관 지속 확충 및 지원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치료 보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등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회복,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송현수 과장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마약 안전 관리를 위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홍보 교육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마약류관리 컨트롤타워로 관계 부처와 함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 사각지대까지 살펴가며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5-'29)을 올해 8월 수립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치료 보호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공급 차단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림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백형의 교수가 맡았다. 이상규 교수는 '마약중독자 치료 실태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내 마약중독자의 규모는 마약사범 통계로 잡히는 인원보다 많게는 30배 가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약 치료와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형의 교수는 '마약중독자 사회 재활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의료 기관의 참여 확대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마약중독자 예방 및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백 교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치료-지역사회-정부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에는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헬스조선 오상훈 기자, 서울시 박선아 마약대응전문관,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국무조정실 송현수 식품의약품과장이 참여했다.
천영훈 원장은 정부가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힘쓰고 있으나 마약중독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서도 마약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수가 적다는 현실을 짚고, 의사 외에도 지역사회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상훈 기자는 언론의 마약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 언급했다. 오 기자는 "마약 관련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일부 언론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가 마약중독이 치료 대상인 질환이 아닌 범죄로만 인식되게끔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아 전문관은 서울시의 마약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박 전문관은 "지자체의 경우 의사 결정이 신속한 반면,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마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과장은 올해부터 권역 치료 보호 기관 지정,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고 치료 보호 기관 지속 확충 및 지원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치료 보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등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회복,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송현수 과장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마약 안전 관리를 위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홍보 교육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마약류관리 컨트롤타워로 관계 부처와 함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위해 사각지대까지 살펴가며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5-'29)을 올해 8월 수립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치료 보호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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