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궁 내 태아에게 시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3.75~5배 강화한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의료행위 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 가치 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 강화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행위의 난이도·위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엔 고난도·고위험 소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최대 1000%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오히려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의료행위 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 가치 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 강화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행위의 난이도·위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엔 고난도·고위험 소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최대 1000%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오히려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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