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정유정은 과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이 정유정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이었다.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아내,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은 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으로 정유정보다 낮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38점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등 20개 문항을 전문가가 직접 검사자를 보고 채점해 점수를 매기는 검사다. 총 40점 만점으로, 한국과 영국은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과가 없으면 이 체크리스트는 점수가 25점을 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점수다. 경찰은 정유정이 택시 기사 신고로 긴급 체포되지 않았다면 연쇄살인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규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침범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죄책감, 슬픔, 분노 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정유정은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등 전혀 심리적 동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되는데, 역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증상 중 하나다. 또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상대방이 두려운 눈빛으로 보거나 겁을 먹으면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범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증거를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코패스는 환경 등 후천적인 특징도 영향을 미치지만, 선천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졌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등 여러 연구팀의 연구에서 사이코패스는 뇌 구조부터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과 다르다. 뇌의 각 영역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회백질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보다 수축해 있고, 충동을 유발하고, 사회적 행동을 제어하는 선조체가 10% 정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심신 미약 등 유무죄를 가리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정유정은 과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이 정유정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이었다.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아내,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은 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으로 정유정보다 낮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38점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등 20개 문항을 전문가가 직접 검사자를 보고 채점해 점수를 매기는 검사다. 총 40점 만점으로, 한국과 영국은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과가 없으면 이 체크리스트는 점수가 25점을 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점수다. 경찰은 정유정이 택시 기사 신고로 긴급 체포되지 않았다면 연쇄살인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규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침범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죄책감, 슬픔, 분노 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정유정은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등 전혀 심리적 동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되는데, 역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증상 중 하나다. 또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상대방이 두려운 눈빛으로 보거나 겁을 먹으면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범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증거를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코패스는 환경 등 후천적인 특징도 영향을 미치지만, 선천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졌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등 여러 연구팀의 연구에서 사이코패스는 뇌 구조부터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과 다르다. 뇌의 각 영역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회백질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보다 수축해 있고, 충동을 유발하고, 사회적 행동을 제어하는 선조체가 10% 정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이코패스 성향이 심신 미약 등 유무죄를 가리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