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중재안 모두 거부… 복지부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며,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이는 지난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안의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의료계는 특위 참여와 자율모집을 모두 거부했다.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자율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특위 역시 그 목적, 방향,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도 정부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새로 꾸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했다.

전공의 단체도 마찬가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창구를 열어두긴 했으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한 데에 반발하고 있다. 노연홍 회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풀겠다고 하면서 의료계 사정은 잘 알지 못하는 복지부 관료 출신을 협상 수장으로 앉혀 의료제도를 바꾸겠다는 건 사태를 끝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이 기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원전 재논의나 1년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 금요일(19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으니,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