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국회의원 후보 질의 결과 발표
현대 사회의 난제 ‘기후위기’에 대해 정당과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을까? 소비자기후행동은 현역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의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69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질문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리 사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 대부분이 ‘기후위기’와 ‘저출산’이라고 답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후보 중 일부는 “기후위기는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와 지구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배출 45% 감축은 과제가 아닌 약속이며, 기후 약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일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자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헌법은 국가를 규정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본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됐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14.5%에서 11.4%로,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절하다고 봤고,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후보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이 산업 부문인데, 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낮추는 것은 환경은 물론 RE100 시대에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1%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31.1%)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20.3%) ▲재생에너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16.2%)가 꼽혔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들 대부분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플라스틱 용기 생산 및 사용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98.6%가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100%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라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에게 귀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 대부분이 ‘기후위기’와 ‘저출산’이라고 답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후보 중 일부는 “기후위기는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와 지구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배출 45% 감축은 과제가 아닌 약속이며, 기후 약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일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자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헌법은 국가를 규정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본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됐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14.5%에서 11.4%로,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절하다고 봤고,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후보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이 산업 부문인데, 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낮추는 것은 환경은 물론 RE100 시대에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1%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31.1%)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20.3%) ▲재생에너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16.2%)가 꼽혔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들 대부분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플라스틱 용기 생산 및 사용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작년에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98.6%가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100%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라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에게 귀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상세한 답변 내용은 소비자기후행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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