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돈을 준다며 가출한 12살 여자아이를 꾀어 모텔에 데려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화학적 거세로 이어진 사례는 100건도 되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
‘화학적 거세’는 남성 전립선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약물치료 선고가 내려진 건 2022년 말 기준 86명에 그친다. 현재도 1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피의자 수만 10년간 7000명이 넘는 걸 감안할 때 화학적 거세의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6)에 대한 약물치료 구형도 기각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성충동 약물치료 10년'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화학적 거세 선고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재범 가능성이 보여도 피의자가 성도착증이란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 같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성폭력범이라도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이다. 약물,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비용을 합친 값으로 최대 15년간 시행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경우 비용의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제도, 인권 보호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 전립선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약물치료 선고가 내려진 건 2022년 말 기준 86명에 그친다. 현재도 1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피의자 수만 10년간 7000명이 넘는 걸 감안할 때 화학적 거세의 적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6)에 대한 약물치료 구형도 기각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성충동 약물치료 10년'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화학적 거세 선고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재범 가능성이 보여도 피의자가 성도착증이란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 같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성폭력범이라도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이다. 약물,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비용을 합친 값으로 최대 15년간 시행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경우 비용의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제도, 인권 보호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