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통해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고 예고하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추가 파견을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추가 파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 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니어 의사 활용도 확대한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추가 파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 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니어 의사 활용도 확대한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의대생 휴학을 중단하고,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1일 8개교 361명으로 누적 총 8951건(재학생의 47.6%)이고, 휴학 철회는 없으며,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다.
한덕수 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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