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대학별 인원 배정이 확정됐다. 2000명 중 82%(1639명)는 비수도권에, 나머지 18%(361명)는 경인지역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의대생이 본인이 졸업한, 혹은 수련을 받은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에 지역 의대생을 늘린 것이라 했다.
하지만 지역 의대 출신 의사가 그 지역에 남을 것이란 건 기대에 불과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지역필수의사제 등 도입
정부의 내놓은 지역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책은 기존 정책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재정확대다. 지역필수의사제를 제외하면, 지역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십수 년째 추진해오던 내용이다.
지역필수의사제란 대학, 지자체, 학생이 '계약'을 통해 지역 상주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역근무를 하겠다고 선택하면, 대학과 지자체가 장학금 외에도 수련비용, 향후 정착 비용,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지역의사제'와도 다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특정 유형으로 의대를 입학·졸업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걸 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라며, "이는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 의사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걸 말한다. 국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지역의원 간에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지역주민 유출을 막고, 의사는 자부심을 갖고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재정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체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건강보험체계상 지원할 수 없는 분야는 '공공정책수가'와 '지역수가제'로 보완한다.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대 졸업 후 수도권 이탈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의대 출신 의사가 그 지역에 남을 것이란 건 기대에 불과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지역필수의사제 등 도입
정부의 내놓은 지역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책은 기존 정책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재정확대다. 지역필수의사제를 제외하면, 지역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십수 년째 추진해오던 내용이다.
지역필수의사제란 대학, 지자체, 학생이 '계약'을 통해 지역 상주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역근무를 하겠다고 선택하면, 대학과 지자체가 장학금 외에도 수련비용, 향후 정착 비용,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지역의사제'와도 다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특정 유형으로 의대를 입학·졸업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걸 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라며, "이는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 의사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걸 말한다. 국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지역의원 간에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지역주민 유출을 막고, 의사는 자부심을 갖고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재정확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체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건강보험체계상 지원할 수 없는 분야는 '공공정책수가'와 '지역수가제'로 보완한다.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대 졸업 후 수도권 이탈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