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수가체계 전반 개편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예고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고자 실현 불가능한 '회유책'을 내놓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연속(18~19일) 브리핑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위해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개선하는 등 핀셋지원을 통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요구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작금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거짓말이며, 일부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막고 있다는 발언도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김강현 사무총장은 "정부는 마치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처럼 밝히면서 의료계 내에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강현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태도로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다가올 파국과 의료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