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필수의료 지원을 예고했다.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분야, 수요가 감소한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본격적인 필수의료 살리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한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인상폭을 확대한다.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은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위별 수가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한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인상폭을 확대한다.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은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