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끝나면 다시 전공의… 개원·타 병원 근무 불가"

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을 계속할 것이며,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의사생활을 이어간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방적 사직서 제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전공의' 신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병왕 통제관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전공의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신분이다"고 말했다. 전공의 신분을 강제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전공의의 새로운 진로를 막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전공의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 기관 근무 등으로 인해 중복 인력신고가 된 전공의는 10명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정부는 오늘(15일)부터 의대별 정원 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논의를 시작한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하는 일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일이니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