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국민 목숨 볼모? 모든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어"

◇“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 통계적 오류 거쳐 ‘2000명’산출”
“일단 공급한 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내세운다는 건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결국 전문의 고용책 없이 의대생, 전공의를 착취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 달라.
A전공의(이하 A):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서 제출 후 휴식 중이다.
B전임의(이하 B): 전임의 1년차 마치고 2년차 계약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사직서 제출 후 요양병원 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규적으로 일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나중에 사태가 마무리되면 복귀할 의향이 있다.
C전공의(이하 C): 서울 모 병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 후에는 공부하며 지내고 있다.
(D전공의, E전공의의 경우 소속, 직책 등은 확인됐으나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개를 원치 않았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정작 필수 의료 붕괴를 야기한 의료계 고질적 문제에 대한 이해는 완벽히 결여돼 있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도 없다. 필수 의료 붕괴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자, 총선 시기에 맞춰 큰 결단을 내린 듯 보여주기식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B: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통계만 들여다보느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오답을 내놨다. 인구대비 의사 수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고려하고,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률도 따져봐야 한다.
D: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수료하고도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전문의들이 많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료체계도 개선하지 않은 채 10~15년 후에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증원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고, 그 예산을 분배받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엄청난 부양비 문제를 겪고 있다. 분배된 예산 안에서 해결이 어렵고 예산 결정 권한도 없는데, 복지부가 5년간 10조원 투자한다는 걸 어떻게 믿나.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모든 보건 정책들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공급 추계를 따지는 게 맞다.

-증원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나?
A: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어보면 노력에 비해 수가는 낮고 지속적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로 인해 전공의를 원치 않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전문의가 되고도 안전하고 편한 분야로 빠지는 의사들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 또한 지방격차에 따른 사회 전반적 문제지,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위험한 과를 피하면서 최대한 수도권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의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뜻이다. 절대 수가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
B: 솔직히 공감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늘 ‘OECD 평균’을 외치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의료시설 이용 문턱이 낮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과거 의사를 증원했다가 다시 감원했다. 의료 서비스 종류가 다르다곤 하지만, 증원했을 때 의료비 상승, 의료 전달체계 혼란, 세금 낭비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D: 정부나 국민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흔히 ‘필수의료’로 지칭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몇몇 진료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소아과 전문의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진 않다. 사명감을 가진 많은 소아과 전문의가 수련을 마치고도 저수가, 소송 위험 등 여러 이유로 소아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보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른 필수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은 적절할까?
A: 정부가 통계적 오류를 이용해 산출한 근거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B: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며, 근거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의대 수가 130여개고, 신입생 정원은 1만9000명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대 수가 40여개, 신입생 정원은 약 3000명이다. 인구는 2021년 기준 미국 3.32억명, 대한민국 5174만명이다. 인구와 의대 신입생 수는 6배가량 차이나지만,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C: ‘의료비가 500배 증가하는 중에 의사 수는 7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기간 의료수가와 비급여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근거도 뒤따라야 한다. 대부분 의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치를 제시했다면 증원을 두고 지금과 같은 파문이 일지도 않았을 거다.
D: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해당 논문들의 결론에 ‘당장 연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홍윤철 교수의 경우 증원에 대해 의사 수의 총 추계보다는 ‘지역별, 특정 과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근거 없는 강압적 행보… 정치적 목적 강하다 생각”
“2월 초부터 거의 매일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관련 부처에서 오전 11시 브리핑을 하면서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예고 등을 발표한다. 2020년 파업 때를 생각해보면 당시 파업에 대비해 사용했던 무기들을 모두 꺼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까지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닌 듯하다.”

-정부는 증원하겠다는 뜻이 확고한데?
A: 법적 근거가 없는 강압적 행보다. 정치적 목적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
B: 선거 문제도 있겠고, 2028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이 설립된다고 한다. 이외에 여러 2차적 이득이 있으니 이 정도 의료대란을 감내하면서까지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닐까.
D: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2000명 증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못 박고 있다. 왜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 못한다면 ‘필수의료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면의 목적이 포퓰리즘만은 아니길 바란다.
E: 선거 때문 아니겠나. 2년이 지나면 당사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정부 대응과 언론 보도가 어떻게 느껴지나?
B: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비롯한 현재 정부의 대응에는 의료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자극적인 표현과 무섭게 몰아붙이는 듯한 표현들에도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3월 1일부터 세계의사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외신들도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인권 침해 위험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 거짓말이나 부적법한 방식으로 일부러 여론을 악화시키고 의사를 국민의 적으로 만들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문자송달의 행정법상 비적법성에 대해 재판 중이고, 국제노동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로부터도 이미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수단을 계속 사용하는 건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언론사 또한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전공의는 환자 주치의가 아니다. 일반의 일부가 사직했다고 환자 생명이 위협당하고 의료대란이 일어난다고 느껴진다면 그 또한 일반의에 의존하는 한국 대학병원 진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 환자 생명을 담보로 잡은 건 정부다. 여론 주도권, 정책 추진, 예산 결정, 해결 방안 등 모든 칼자루가 정부에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후 ‘모든 정책은 정해져있으니 추가 해결책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대화 시도를 한 게 아니다. 정부는 전체 의사 중 7%도 안 되는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환자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인기영합주의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

◇“무조건 의사 편들어달라는 것 아냐, 필수의료 지원 방안부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개선의 탈을 쓴 속 빈 정책이다. 의료계는 조금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길을 한 번 잘못 든 의료도 바로잡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늘린다면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할까?
A: 증원에 공감하진 않지만, 만약 늘려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선 안 된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대 교육이 부실함 없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증원 적합성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B: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 공평한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 통계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 근거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타당하다면,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증원에 반대할 이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E: 의사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에 따른 보험료·사회적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외국처럼 투명하게 통계, 데이터, 시나리오까지 공개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만 해도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이나 의사협회에서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량과 필요 공급량이 어떻게 바뀔지 매년 추계하고 투명하게 추계 방법론까지 공개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 통계 모델뿐 아니라 데이터, 논문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원을 늘렸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지도 점검해야 한다. 당장 이번에 의대 정원을 2~3배씩 늘려달라고 요청한 의대들 중 특정 과에 교수가 한 명도 없어 이미 올해부터 교육을 못하는 의대, 분원 확장 때문에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 폐교 경고를 받은 의대도 있다. 지금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환경이 아닌데, 숫자를 늘려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A: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바이탈과’라고 불리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는 물론, 전통적 기피과로 꼽히는 흉부외과와 극심한 소송 스트레스로 매년 전공의 지원 미달을 기록하는 응급의학과까지, 이들 과의 공통점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high risk low return, 높은 위험성 대비 낮은 보상)’이라는 것이다. 정부 주장대로 국민 건강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최우선과제라면,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과들을 지원·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꼭 필요한 의료행위에 수가를 올림과 동시에, 건강보험 남용을 감시하고 3차 병원의 문턱을 높여 건보료를 현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의사들을 지쳐 떨어져나가게 만드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무조건 의사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럼에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젊은 세대 의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선택지가 눈앞에 있을 때 사명감 하나만으로 본인 인생을 고통으로 내모는 길을 가지 않는다.
B: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보다, 전공을 살려 의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환경 때문에 다른 전공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의사들이 전공을 살려서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단순히 n수만 늘려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고, 전문의가 배출되는 10년 후를 바라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역시 너무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수십년 전부터 제기된 수가 문제, 의료 전달체계, 소송 문제 등을 개선하면 흔히 말하는 기피과를 기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C: 최근 ‘밤새고 다음날 수술 못하게, 외래보지 못하게 법률로 못박으면 된다. 일정 시설 이상 당직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당직수가를 정식으로 만들면 된다. 각종 인증 평가, 상급병원 조건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와 장비 시설 요건을 명시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장 개선이 없다면 필수의료 인력이 줄고 미용 의료 인력만 거대해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한다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D: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절대적인 전문의 수 부족’이 아닌 ‘전문의 이탈’이 원인이다. 최소 10년 후에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대 증원을 논하기 전에, 현재 현실적인 이유로 수련과를 포기한 전문의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수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수련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전공의들은 앞다퉈 필수의료 자리를 채울 것이다.
E: 응급실에서는 경증환자 보느라 중증환자를 못 보고, 119도 민원 때문에 경증환자를 응급실에 밀어 넣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응급실 의사 탓만 하고 수억원씩 배상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를 보려하겠나. 이 같은 문제들, 불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진료 때문에 진짜 필요한 환자들이 진료를 못 보는 문제들을 개선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를 재분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고 환자를 지방에 재배치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인력 공급량을 다시 추계해야 한다. 과잉 수요가 억제되면 과도하게 추계된 공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의사들이 왜 정책에 반대하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 뉴스에서, 온라인상에서 스치듯 보이는 헤드라인으로 속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의사들도 항상 노력하고 목소리 내겠다.
B: 무리한 정책 추진이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실패한 의료정책이 불러올 재앙이 뻔히 보인다. 의사는 환자들의 신체·심리적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의사들도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의사도 무너지고 우리 모두의 건강도 무너진다.
D: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개선되고,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수련받길 원하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하다. 그러나 전공의도 같은 국민이고, 정부 정책으로 엄청난 부양비를 짊어져야할 20·30 청년들이다. 동시에 주 88시간,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다. 전공의들은 정부, 대형병원들 때문에 세금, 사회보험료를 내고도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같은 편이다. 여러분을 위해 목소리 내는 전공의들을 믿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