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4일)부터 사직서 제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법과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의 4.3%)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명 미만의 전공의와 3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공의 처벌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행동 처벌 면제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부터 각 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병원엔 현장조사팀을 꾸려 파견까지 마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의 4.3%)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명 미만의 전공의와 3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공의 처벌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행동 처벌 면제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부터 각 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병원엔 현장조사팀을 꾸려 파견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조직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이다"며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비대위원도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의 전제조건인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책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내용만이 담겼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움직임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료 정책이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경계했다. 박인숙 비대위원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조직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이다"며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비대위원도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의 전제조건인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책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내용만이 담겼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움직임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료 정책이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경계했다. 박인숙 비대위원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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