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란만… 의정협의체 사실상 '빈손' 종료

필수·지역의료 위기 해결 등을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약 1년간 진행됐음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둘러싼 갈등만 심화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오늘(1일) 중 발표될 예정으로,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의대정원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복지부·의협은 27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등을 논의해 왔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의협은 정부가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복지부는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예외적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대부분이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를 기대하고 확대한 의사들이 모두 미용 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양 단장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수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의협에 제안했다"며 "의협이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끝으로 의료현안협의체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왔는데, 27차 회의 이후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차후 회의 개최 여부 자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