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의대생까지 만난 정부,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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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DB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교육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이 함께했다.

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에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체감 가능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의전원 협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건의와 질 향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아예 반영하지 않다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입장이다”며 “지금까지도 교육의 질 개선은 잘되지 않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제 개선도 형식적이었고 내실을 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서 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학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부실한 수련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의대정원 확대 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질 저하를 우려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한숙 과장은 "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학교육의 질 향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차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1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