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생제도가 수년째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100명의 의대생을 선발하려 했으나 지원자는 52명에 불과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 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모집률 차이다.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약 0.5: 1을 기록했으며, 총 52명이 선발되었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약 3.3:1을 기록했고,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다.
실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다.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어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인턴 수련 중에 있으며,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이다.
이들의 의무복무 예정지는 대부분 경기지역이었다. 의무복무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한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북도가 23.1%(12명)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지만,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상태다”며,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 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모집률 차이다.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약 0.5: 1을 기록했으며, 총 52명이 선발되었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약 3.3:1을 기록했고,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다.
실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다.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어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인턴 수련 중에 있으며,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이다.
이들의 의무복무 예정지는 대부분 경기지역이었다. 의무복무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한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북도가 23.1%(12명)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지만,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상태다”며,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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