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했다고 승진 제외… 육아 후진국 여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육아휴직제도에 불만을 품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 탓으로 보인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해 3월, 직장인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7%는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4.4%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활용으로 본인이 불리한 처우를 겪었거나 주변 사람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건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