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의 맞춤형 정책 모색을 위해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T장(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장),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전 보험대관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장),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부회장(강동경희대병원 당뇨병교육간호사),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장, 서정윤 매경헬스 기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다.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는 생존을 위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병원이 아닌 병원 밖에서 관리되는 게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기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4등급 의료기기다. 하지만 이들 기기의 구입과 관리는 중고거래까지 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 당뇨병TFT팀장은 “이들 기기는 의료진 개입 없이 환자가 스스로 하기 매우 어려운 기기로, 잘못 세팅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병원 밖에서 처방됨에 따라 중고거래까지 되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의 기기가 요양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되는 건 현재 건강보험 체계와 관련이 있다.
최신 의료기기 처방률도 낮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1형 당뇨병 인구의 10.7%,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1형 당뇨병 인구의 0.4%에 불과했다. 보험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처방률이 낮은 이유는 치료•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다. 김 교수는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합병증 발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크다”며 “이들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의료진의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련된 의료수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췌도부전 당뇨병 치료 및 관리 수가가 있으며 기기가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는 한국의 2.5배이며 인공췌장 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는 한국의 7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도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 관리 수가를 제정하고 ▲요양비 제도가 아닌 요양 제도로 변경하고 ▲렌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 지원 대상도 나이가 아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T장(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장),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전 보험대관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장),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부회장(강동경희대병원 당뇨병교육간호사),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장, 서정윤 매경헬스 기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다.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는 생존을 위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병원이 아닌 병원 밖에서 관리되는 게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기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4등급 의료기기다. 하지만 이들 기기의 구입과 관리는 중고거래까지 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 당뇨병TFT팀장은 “이들 기기는 의료진 개입 없이 환자가 스스로 하기 매우 어려운 기기로, 잘못 세팅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병원 밖에서 처방됨에 따라 중고거래까지 되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의 기기가 요양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되는 건 현재 건강보험 체계와 관련이 있다.
최신 의료기기 처방률도 낮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1형 당뇨병 인구의 10.7%,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1형 당뇨병 인구의 0.4%에 불과했다. 보험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처방률이 낮은 이유는 치료•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다. 김 교수는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합병증 발병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크다”며 “이들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의료진의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련된 의료수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췌도부전 당뇨병 치료 및 관리 수가가 있으며 기기가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는 한국의 2.5배이며 인공췌장 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는 한국의 7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도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 관리 수가를 제정하고 ▲요양비 제도가 아닌 요양 제도로 변경하고 ▲렌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 지원 대상도 나이가 아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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