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개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노인 학대 방지기준을 강화한 '노인복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개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노인 학대 방지기준을 강화한 '노인복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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