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용 예산 꾸린다… 정부, 맞춤형 재정 투자 강화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의 '혁신 계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에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간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대부분의 기존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