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의료기관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도입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형 필수의료인력'제가 도입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첫번째 필수의료인력난 해결책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해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이 있는 지역병원에 주기적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공유 구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은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는 재활·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