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고,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에선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이 삭제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가 추가됐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이다.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처럼 종사자의 대변, 직장도말,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해 검사한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해야 했다. 또 검사기한 연장이 불가했는데,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진단 수수료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내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가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1월 8일 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람만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67번 항목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