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한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