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 오간 의정협의체… '필수의료 보상' 논의부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수가보상 확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8차 회의 파행의 원인이었던 의대정원 문제는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협 협상단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합리적이지도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 점검은 즉작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노력에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의협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는 12월 6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