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현안협의체가 결국 파행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30여 분만에 의협 측 협상단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회의가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합의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항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합의를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수요조사를 발표했다"며 "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의협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행태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 몇 마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꼴이다"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여론몰이한 것에 강력하게 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30여 분만에 의협 측 협상단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회의가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합의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항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의협 협상단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합의를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수요조사를 발표했다"며 "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의협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행태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 몇 마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꼴이다"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여론몰이한 것에 강력하게 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파행에 따라 의협은 오는 26일 ‘전국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과 함께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책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 충분한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책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 충분한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