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눈치 보기?… 의대증원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연기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전국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가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에 부담을 느껴,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7일 의료계 및 교육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내에 발표하기로 했던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주 이후로 미뤘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의대에서도 의대 정원 배분 방법을 두고 각종 의견이 나오자 입장이 난감해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으나 각 대학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기존 의대가 희망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약 4000명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351명에서 최대 1000명 정도로 잡고, 후속 계획을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계획과 현장 수요의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견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5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세를 몰아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한 적정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연구발표를 예고했고, 16일 개최된 복지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간담회에선 의대 정원 배분 시 지역과 필수의료 운영계획을 확인해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및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추가로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새롭게 꾸리고, 기존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확대하면 강경 투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의대·의전원 협회도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대생 증원은 등록금 확대로 이어지니 대학입장에선 당연히 최대한 많이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며 "지역·필수의료 확대 유인책 없는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확대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