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윤리교육 40시간 받아야 면허 재발급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