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2024년 상반기 확정… 의협 "수요예측 왜곡 우려"

정부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 2025년 대학입시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에 따라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우선 증원을 시행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증원과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하여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정부는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하며,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11월부터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입학정원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교욱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고,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배정은 2024년 상반기 내에 확정된다.

다만,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일명 '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정책패키지에는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 계획이 포함돼있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 전공의의 근로부담 완화, 교육수련 강화 등의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은 환영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엔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이들의 희망만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