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 약 7만 9000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만4771개 ▲2021년 1만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만502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으로 많이 처방됐다.
최연숙 의원은 “면허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만4771개 ▲2021년 1만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만502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으로 많이 처방됐다.
최연숙 의원은 “면허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