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차질 없이 준비 중"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기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연내에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걱정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닌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와 서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총파업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게 열심히 협의하겠다"며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밝혔기에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이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증원 규모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협의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단계적 증원' 계획이 있는데 이는 교원 수를 비롯한 의대 교육을 위한 물리적 여건 마련 등을 감안한 표현이다"며 "증원 규모는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의대행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특정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증원 확대는 지역·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지, 의대 증원 확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며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소송 등 법적 부담 완화, 수가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역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 확보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도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산업전략이 반영된 것이라 보고 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