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 도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게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10대 도박중독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당시 추정치였던 81조5474억원에서 26%가 증가한 규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당시 추정치였던 81조5474억원에서 26%가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는 사람들도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10대 도박중독 환자의 증가세다. 2023년 도박중독치유서비스를 이용한 10대는 총 7880명으로 2018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라는 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는 총 12만건으로 2019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단속건수 점유율은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83.9%(10만건), 불법스포츠도박 15.8%(1만9천건) 순 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없는 수준이다. 불법 도박 단속 인력은 최근 5년 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단속예산은 2022년 6억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10대 도박중독 환자의 증가세다. 2023년 도박중독치유서비스를 이용한 10대는 총 7880명으로 2018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라는 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는 총 12만건으로 2019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단속건수 점유율은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83.9%(10만건), 불법스포츠도박 15.8%(1만9천건) 순 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없는 수준이다. 불법 도박 단속 인력은 최근 5년 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단속예산은 2022년 6억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