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중증·응급의료 받을 수 있게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 병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확정됐다. 또한 의대 정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확대하고, 이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상승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최종 치료 완결 가능한 지방 국립대병원 육성
먼저,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 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 역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기관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특히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 분야 정착 유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되, 이들이 지역‧필수 분야를 선택하도록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최종 치료 완결 가능한 지방 국립대병원 육성
먼저,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 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 역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기관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특히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 분야 정착 유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되, 이들이 지역‧필수 분야를 선택하도록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이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늘린다.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전문의 중심 운영이 이뤄질 수 있게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과 의료 분쟁 부담 완화책 추진
위와 같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정부는 재정투자를 계속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전문의 중심 운영이 이뤄질 수 있게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과 의료 분쟁 부담 완화책 추진
위와 같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정부는 재정투자를 계속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