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여객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통과율 99%?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80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통과 비율은 90% 이상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개인택시 사고율이 50%를 넘음에도 80세 이상의 운전자 중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한 비율은 최근 3년간 약 94%(최근 3년 3206명, 부적합 200명)에 달한다. 특히, 병의원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의료적성검사를 통과한 80대 이상의 여객운수종사자 비율은 99%(최근 3년 1466명, 부적합 1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의 통과율도 88%에 달했다.(최근 3년 1740명, 부적합 190명)

고령 여객운수종사자의 인지능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여객운수종사자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격유지검사소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진행하거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고령 여객운수종사자의 자격 유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진행하는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은 ▲2020년 96.6%(6만1027명) ▲2021년 97.7%(4만5481명) ▲2022년 98.4%(5만6693명)에 달하며 의료적성검사는 ▲2020년 99.6%(2만476명) ▲2021년 99.7%(1만3436명) ▲2022년 99.9%(1만4487명)로 합격률이 거의 100%에 이르러 고령자의 운전적합성을 충분히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단 시행 자격유지검사에 비해,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적성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문제도 있다. 2022년 80세 이상의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는 754명이 신청해 이 중 45명만이 부적합 판정받은 데 비해, 같은 기간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589명이 실시하는데 부적합이 나온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맹성규 의원은 “현실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여객운수사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의료적성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역시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