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맘모그래피)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CT, MRI, 맘모그래피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라 부품 수급도 어렵다보니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노후화가 심해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국내에 설치된 CT의 경우, 2321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4.6%인 803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3%인 53대, 심지어 30년 이상 1대이다.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된다.
MRI는 19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6.9%인 731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2%인 64대에 달했다. 맘모그래피의 경우 설치대수 37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5.3%인 1335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1.4%인 430대, 30년 이상은 0.5%인 20대였다.
특히 문제는 적잖은 기관이 중고 장비를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올해 8월 말에 등록된 고가 특수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총 8132대 중 26.5%인 2158대가 중고장비였다. MRI는 1998대 중 21.4%인 428대, CT의 경우 2329대 중 22.7%인 529대, Mammo의 경우 3805대 중 31.6%인 120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장비를 도입하기보다 중고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 영상진단장비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이 커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효율적인 장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CT, MRI, 맘모그래피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라 부품 수급도 어렵다보니 다른 의료장비에 비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다.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노후화가 심해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국내에 설치된 CT의 경우, 2321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4.6%인 803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3%인 53대, 심지어 30년 이상 1대이다.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된다.
MRI는 19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6.9%인 731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2%인 64대에 달했다. 맘모그래피의 경우 설치대수 3783대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5.3%인 1335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1.4%인 430대, 30년 이상은 0.5%인 20대였다.
특히 문제는 적잖은 기관이 중고 장비를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올해 8월 말에 등록된 고가 특수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총 8132대 중 26.5%인 2158대가 중고장비였다. MRI는 1998대 중 21.4%인 428대, CT의 경우 2329대 중 22.7%인 529대, Mammo의 경우 3805대 중 31.6%인 120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장비를 도입하기보다 중고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 영상진단장비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이 커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효율적인 장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