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등급… 검사비 최대 5만원 낸다

입력 2023.08.31 14:36
종이를 벽에 붙이는 모습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 변경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DB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검사·치료 지원이 사라짐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으나, 31일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현재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앞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조정됐고, 이후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됐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대신 감시기관 500여 곳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이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치료 지원 역시 대부분 사라진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이외에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 또한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또한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 다만 선별진료소 500여 곳은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한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지원이 계속된다. 정부는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며, 추후 ‘주의’로 하향할 경우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