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다.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약 14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었다.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약제는 유한양행 '코푸시럽', 대원제약 '코대원프로테시럽', 종근당 '엘도란트캡슐' 등 총 36개 품목이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다.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약 14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었다.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약제는 유한양행 '코푸시럽', 대원제약 '코대원프로테시럽', 종근당 '엘도란트캡슐' 등 총 36개 품목이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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