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턴 뇌질환 등 중증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이 아닌 이상 건강보험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기는 어렵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가 급증,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뇌·뇌혈관 MRI 보험적용 기준은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구체화했다. 의사가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뇌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된다.
뇌질환이 의심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면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나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이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이 있다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1회(본인부담률 80%)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가 급증,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뇌·뇌혈관 MRI 보험적용 기준은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구체화했다. 의사가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뇌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된다.
뇌질환이 의심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면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나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이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이 있다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1회(본인부담률 80%)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