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 병원, 면대 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면대약국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안 3개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적발된 불법약국 공개가 골자다.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근거가 분명해졌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안 3개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적발된 불법약국 공개가 골자다.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근거가 분명해졌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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