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사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는 2023년 기준 복무만료자가 729명인데 반해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만료대비 6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로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갈수록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는 2023년 기준 복무만료자가 729명인데 반해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만료대비 6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로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갈수록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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