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란 건보공단이 의료·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이다. 1조 1975억원 규모다. 수가 인상률을 유형별로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이다. 의원, 약국 유형의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수가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진료비는 소폭 상승한다. 수가협상이 체결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초진진찰료는 1만 6960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원 인상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290원으로 230원 증가한다. 종합병원은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가 각각 350원, 270원 인상되고,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380원, 290원 인상된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 바 있다. 실제로 공급자 단체인 병원, 의원, 약국 등은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수가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진료비는 소폭 상승한다. 수가협상이 체결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초진진찰료는 1만 6960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원 인상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290원으로 230원 증가한다. 종합병원은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가 각각 350원, 270원 인상되고,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380원, 290원 인상된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 바 있다. 실제로 공급자 단체인 병원, 의원, 약국 등은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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