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임시교실의 교육환경과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빠르게 설치･해체･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에 213동의 모듈러 교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설치 및 운영 중이며,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스쿨’조성 사업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임시교실의 성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동안 모듈러 교실의 건축이나 소방과 같은 건물 안전에 초점을 맞춰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걱정 없이 안전한 교실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빠르게 설치･해체･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는 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에 213동의 모듈러 교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설치 및 운영 중이며,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스쿨’조성 사업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임시교실의 성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동안 모듈러 교실의 건축이나 소방과 같은 건물 안전에 초점을 맞춰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걱정 없이 안전한 교실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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